구속 갈림길에 선 대장동 개발 의혹 핵심 인물들의 영장에는 화천대유가 막대한 이익을 챙길 수 있도록 제공된 각종 특혜가 상세하게 명시됐습니다. <br /> <br />배점 기준이 사전에 치밀하게 조작되고, 편파적인 심사까지 더해져 화천대유가 사업자로 선정되면서 수천억대로 추정되는 추가 이익을 환수할 기회 자체가 가로막혔습니다. <br /> <br />우철희 기자입니다. <br /> <br />[기자] <br />검찰은 김만배, 남욱, 정민용, 세 명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유동규 전 본부장과 공모한 '배임' 혐의와 관련해 구체적인 범죄사실을 적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특히, 눈에 띄는 부분 가운데 하나는 불공정한 배점 기준과 편파적인 민간사업자 선정 과정을 상세히 기재한 대목입니다. <br /> <br />대장동 개발 사업권을 따내기 위한 공모에 3개 사업자가 응모했는데, 유 전 본부장은 정민용 변호사 등을 심사위원으로 꽂아넣어 화천대유가 참여한 성남의뜰이 민간사업자로 선정되도록 지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이후, 정 변호사 등이 긍정적인 발언을 하면서 외부 심사위원들이 성남의뜰에 좋은 점수를 주도록 분위기를 조성했습니다. <br /> <br />아예 배점 기준을 사전에 조작하기도 했습니다. <br /> <br />350점 만점의 운영계획 평가에서 70점을 차지하는 '사업이익 배분' 항목의 평가 방법을 성남도시개발공사에 제공하는 이익이 많을수록 더 많은 점수를 주는 '상대평가'가 아니라 임대주택 필지 하나만 제공하면 만점을 주는 '절대평가' 방식을 채택한 겁니다. <br /> <br />사업자들이 공사에 추가 이익을 보장할 유인을 제거한 것이라고 검찰은 명시했습니다. <br /> <br />평가 기준을 위반한 편파 심사까지 더해졌습니다. <br /> <br />원래 '상대평가' 항목은 평가 내용이 빠졌을 때만 0점으로 처리하고, 그 외에는 3개 업체에 A,B,C 등급을 각각 1개씩 부여해야 합니다. <br /> <br />하지만, 각각 20점이 배정된 프로젝트회사·자산관리회사 설립과 운영계획, 두 가지 항목에서 유 전 본부장의 지시를 받은 정 변호사 등은 내용을 구체적으로 기재했다는 이유로 오히려 다른 두 사업자에게 0점을 주고, 화천대유가 속한 성남의뜰에 홀로 A를 줬습니다. <br /> <br />공모지침서 작성 과정에 이어, 민간사업자 심사와 배점 과정 역시 치밀하게 짜인 각본에 따라 이뤄진 셈입니다. <br /> <br />앞서 공모지침서에는 '브레인' 역할을 한 정영학 회계사의 요구에 따라 화천대유가 공동주택 건축 시행권을 독점할 수 있도록 하고, 공사가 추가 이익 분배를 요구하지 않는 등의 ... (중략)<br /><br />YTN 우철희 (woo72@ytn.co.kr)<br /><br />▶ 기사 원문 : https://www.ytn.co.kr/_ln/0103_202111030605391849<br />▶ 제보 안내 : http://goo.gl/gEvsAL, 모바일앱, social@ytn.co.kr, #2424<br /><br />▣ YTN 데일리모션 채널 구독 : http://goo.gl/oXJWJs<br /><br />[ 한국 뉴스 채널 와이티엔 / Korea News Channel YTN ]
